1.일반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
식당, 병원,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회생을 신청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느냐"를 가장 걱정합니다.
"일반회생 들어가면 장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일반회생은 앞으로 사업에서 버는 돈으로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전제가 됩니다.결론은, 일반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하며, 다만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2.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서 운영합니다
결론: 개인 채무자는 보통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본인이 관리인으로서 사업을 이끕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인 채무자에게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제74조).관리인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산을 관리하지만, 재산의 처분, 돈을 빌리는 일, 소송 등 법원이 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1조).또 회생 중 사업을 하며 새로 생긴 거래 상대방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우선 지급되므로, 거래처가 거래를 이어 갈 근거가 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매출과 비용의 관리
매출은 회생 중의 운영과 변제 재원이 되므로, 사업용 계좌와 개인 생활비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나. 거래처와 직원
신청 전 거래처 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마음대로 갚을 수 없지만, 신청 뒤의 새 거래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직원 급여도 계속 지급합니다.
다. 중요한 결정
사업장을 옮기거나 설비를 팔거나 새로 대출을 받는 일은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회생 중 새로 생기는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제때 내야 합니다. 체납이 쌓이면 회생 수행에 지장이 생깁니다.
-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끊으려 하면, 계약 조항과 법리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을 접으면 회생계획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법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생 중에 사업 운영자금을 새로 빌릴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아 빌릴 수 있고, 이렇게 빌린 돈은 공익채권으로서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회생 신청 사실 때문에 인허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업종별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영위하는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정리
일반회생 중에도 사업은 계속되며, 사업 소득이 변제의 재원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서 운영하되 재산 처분이나 차입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신청 뒤의 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거래처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