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무조건 일반회생을 해야 하는가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채무가 한도를 넘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럼 일반회생밖에 없느냐"고 묻게 됩니다.
"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대요. 그러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는 거죠?"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정리하는 방법은 회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결론은, 한도를 넘은 상태에서 회생을 원하면 일반회생이 길이지만,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가 더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를 정해 두었습니다(제579조).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때 회생으로 빚을 조정하려면 한도가 없는 일반회생을 이용하게 됩니다.다만 일반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상당한 금액을 갚고 채권자 결의를 얻어야 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3.경우별 검토
가. 계속 소득이 있고 지킬 재산이 있는 경우
사업이나 진료를 계속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고, 집이나 사업장을 지켜야 한다면 일반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앞으로 갚을 재원이 없다면 일반회생의 회생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과 면책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다. 채권자가 적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주요 채권자가 한두 곳이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 밖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한도는 신청 당시의 채무로 판단하며, 연대보증 채무도 포함됩니다. 보증채무를 빠뜨리고 계산하지 마세요.
-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의 한도는 따로 봅니다. 담보 가치를 넘는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도를 맞추려고 일부 채무를 숨기면 절차 전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한도 안인데도 일반회생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 조정이 꼭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한도 안이라도 일반회생을 택하기도 합니다.
Q.일반회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이 가결·인가되지 않거나 인가 후 변제를 못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정리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고, 회생으로 빚을 조정하려면 일반회생이 남은 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득과 지켜야 할 재산, 채권자 구성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자율 협의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까지 포함한 정확한 채무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