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가
일반회생은 주로 의사나 사업자가 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 밖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고 월급을 받는데, 일반회생 대상이 되나요?"
일반회생은 개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직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원인과 갚을 능력입니다.결론은, 개인이면 직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신청 원인은 법인회생과 같습니다
결론: 갚을 때가 된 빚을 큰 지장 없이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4조).개인에게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 곧 빚을 전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 상태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 일반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3.유형별로 보면
가. 개인사업자·전문직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사업 대출과 시설자금, 리스가 많아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급여소득자
고소득 직장인이 주식·부동산 투자 실패나 보증으로 큰 빚을 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이면 개인회생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 폐업한 사업자
폐업했더라도 새 직장이나 사업으로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재산과 소득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부인권 행사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이사의 보증채무가 주된 빚이라면 회사 절차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거의 없어도 일반회생이 가능한가요?
갚을 재원이 없으면 회생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지원이나 재산 처분 계획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세요.
Q.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별개의 사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법원과 협의합니다.
6.정리
일반회생은 사업자·전문직·급여소득자 등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갚을 때가 된 빚을 큰 지장 없이 갚기 어렵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으면 신청 원인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청산할 때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