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 모두 개인이 빚을 조정하는 회생절차여서, 상담에서는 "저는 어느 쪽인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랑 일반회생, 뭐가 더 유리한 건가요?"
두 절차는 대상, 채권자의 역할, 담보권의 취급, 변제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유불리는 채무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결론은, 채무가 한도 안이고 담보 조정이 필요 없으면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담보 대출까지 조정해야 하면 일반회생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2.가장 큰 차이는 채무 한도와 채권자 결의입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한도가 있고 채권자 결의가 없으며, 일반회생은 한도가 없고 채권자 결의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담보로 된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제579조).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되고 채권자 결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입니다.일반회생은 한도가 없지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 결의를 거쳐야 하고, 변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제195조).
3.항목별로 비교하면
가. 담보 대출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집이나 건물이 결국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에서는 담보 대출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계획에 들어가 갚는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절차를 이끄는 사람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이 절차를 돕고, 일반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이 되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비용과 기간
일반회생은 조사위원 조사와 관계인집회가 있어 비용이 크고 기간도 길어지는 편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안이라도, 집을 지키려면 담보 대출 조정이 필요해 일반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회생은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 구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 두 절차 모두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이 기각된 뒤에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 초과처럼 개인회생 요건만 문제였다면 일반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어느 쪽이 매달 갚는 돈이 적나요?
일반회생은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어 매달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채권자 동의를 얻을 만한 변제율이어야 하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6.정리
개인회생은 한도 안의 채무를 채권자 결의 없이 3~5년 동안 갚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이고, 일반회생은 한도 없이 담보 대출까지 조정하되 채권자 결의를 거쳐 최장 10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 담보 대출을 지켜야 하는지, 주요 채권자의 태도를 함께 따져 고르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