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은 어떤 절차인가
빚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의사·약사 같은 전문직이 회생을 알아보면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이라는 두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개인인데도 일반회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가요?"
일반회생은 법에 따로 있는 절차 이름이 아니라, 개인이 법인과 같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때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결론은,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 없이 담보 대출까지 조정할 수 있는 대신, 채권자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개인의 회생절차라는 것입니다.
2.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개인이 이용합니다
결론: 일반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를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제4편의 별도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제2편)와 개인회생절차(제4편)를 따로 둡니다. 회생절차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고 채권자 결의 없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한도가 없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합니다.그래서 일반회생은 채무가 큰 개인사업자, 병원 대출이 많은 의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주로 이용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누가 관리인이 되는가
개인 채무자는 보통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대신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습니다.
나. 담보권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담보 대출도 회생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갚는 방법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이 절차 밖에서 행사되는 것과 다릅니다.
다. 변제기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제195조). 개인회생의 원칙 3년, 최장 5년보다 깁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일반회생은 조사위원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예납금이 개인회생보다 큰 편입니다.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므로 큰 채권자 한두 곳의 태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재산과 생활 재산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가 많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직장인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안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간편한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Q.일반회생도 신청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법인회생과 같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구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6.정리
일반회생은 개인이 법인과 같은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채무 한도가 없고 담보 대출까지 회생계획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하고 비용과 기간이 개인회생보다 큽니다. 자신의 채무 규모와 구조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