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 예납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내야 하는가
일반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개인회생보다 비용이 크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예납금입니다.
"일반회생 예납금이 꽤 든다던데,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예납금은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미리 내게 하는 돈입니다. 일반회생에서는 그 대부분이 조사위원의 보수로 쓰입니다.결론은,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채무와 재산 규모가 클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2.예납금은 법원이 사건의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결론: 채무자회생법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게 하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고, 그 금액은 법원이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제39조).일반회생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청산가치를 조사하는데, 예납금의 대부분이 이 조사 비용입니다.법원마다 채무 규모 등에 따른 기준을 두고 운영하므로, 같은 채무라도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채무 총액, 채권자 수, 재산의 종류와 평가의 어려움, 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병원·임대 건물처럼 평가할 자산이 많으면 커지는 편입니다.
나. 추가 납부와 반환
절차가 길어지거나 조사할 것이 늘면 추가로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예납금 외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대리인 보수,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따로 듭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예납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42조). 신청 전에 자금을 따로 떼어 두세요.
- 신청 직전에 남은 돈을 일부 채권자에게 갚아 버리면 예납금을 낼 돈이 없어질 뿐 아니라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예납금을 대신 내는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예납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소명해 보아야 하지만 받아들여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Q.예납금을 낼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채무가 한도 안이라면 비용이 적은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6.정리
일반회생 예납금은 법원이 채무 규모와 재산·사업의 복잡도, 조사위원 보수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정하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니 신청하려는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예납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