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은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각각 얼마나 걸리는가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추심과 압류에 지쳐 있어, 언제쯤 절차가 안정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개시되고, 인가까지는 몇 달이나 걸리나요?"
일반회생은 신청 → 보전처분·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조사·재산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 → 관계인집회 → 인가의 순서로 나아갑니다.결론은,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가까지는 사건에 따라 여러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개시와 가결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결론: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불가피하면 1년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제49조).또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 가결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239조 제3항). 이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제286조 제1항).실제 기간은 채권자 수, 재산 조사의 난이도, 채권자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신청 직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시 전이라도 압류와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이 결정은 신청 직후 짧은 기간 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개시결정 후 조사 기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위원이 재산과 소득, 청산가치를 조사합니다. 자료 제출이 늦으면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다.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내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결의를 받습니다.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전에 재산·채무 자료를 갖춰 두면 개시 전 보완 요구가 줄어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 주요 채권자와 미리 소통해 두면 관계인집회에서 속행기일이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가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계속되며, 종결은 별도로 신청하거나 결정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압류가 풀리나요?
개시결정으로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보통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입니다.
Q.관계인집회가 여러 번 열릴 수도 있나요?
가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정한 동의가 있으면 속행기일이 잡혀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6.정리
일반회생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가 정해지고, 그 뒤 조사와 관계인집회를 거쳐 인가까지 보통 여러 달이 걸립니다. 회생계획안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 불가피하면 1년 6개월 안에 가결되어야 합니다. 미리 자료를 갖추고 채권자와 소통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