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회생이 개인회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채권자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동의가 얼마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은행 한 곳이 반대하면 일반회생은 안 되는 건가요?"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조별로 결의하고, 모든 조에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결론은, 회생채권자 조는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의 의결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조별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사람 수가 아니라 의결권(채권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가결되도록 정합니다(제237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이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요건이 더 높습니다.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채권액이 큰 채권자의 찬반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결의는 관계인집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정하면 서면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큰 채권자 한 곳이 반대하는 경우
그 채권자의 의결권이 조 전체의 3분의 1을 넘으면 회생채권자 조에서 가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나. 부결된 경우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동의가 있으면 속행기일을 정해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결되지 않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첫 기일부터 2개월(늘린 기간)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불가피하면 1년 6개월)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제286조 제1항).
다.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일부 조에서 부결되었더라도, 법원이 반대한 조의 채권자를 위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44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가결을 얻으려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계획 밖의 이익을 따로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가를 거부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액수는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툼이 있는 채권은 결의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결되어도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수행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관계인집회에 채권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결 비율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사실상 찬성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Q.채무자 본인도 관계인집회에 나가야 하나요?
채무자는 관리인으로서 계획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정리
일반회생의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를 조로 나누어 결의하며,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채권액이 큰 채권자의 찬반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전 협의가 핵심이고, 부결되어도 속행기일이나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