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가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안에 갚아야 하는데, 일반회생은 10년까지 나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반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회생은 1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던데, 그럼 매달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채권자와의 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결론은, 법률상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기간은 소득·재산과 채권자 동의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2.법이 정한 상한은 10년입니다
결론: 회생계획에 의해 채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기한을 정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일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5조). 개인이 이용하는 일반회생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인가된 해의 남은 기간을 「준비연도」로 두고 그다음 해부터 연도별로 갚아 나가는 계획을 많이 씁니다.반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최장 5년입니다.다만 기간이 길수록 채권자가 떠안는 위험이 커지므로, 10년 계획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기간과 변제율의 관계
기간을 길게 하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총액을 갚을 수 있어 변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게 하면 매달 부담이 커집니다.
나.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조별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채권자가 받아들일 만한 기간과 변제율의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다. 수행가능성
법원은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도 봅니다. 10년 동안의 소득 전망이 불확실하면 오히려 기간을 줄이고 재산 처분으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변제를 지키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계획이 안전합니다.
- 담보 대출은 담보 가치 범위에서 별도의 상환 일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이 계획보다 늘어나면 더 갚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변제를 몇 년 뒤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에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채권자 동의와 수행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10년을 다 채우기 전에 일찍 갚아도 되나요?
계획에 조기 변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정리
일반회생은 법률상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어 개인회생보다 기간이 깁니다. 그러나 실제 기간은 소득과 재산, 채권자의 동의, 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따라 정해지며, 무리하게 길게 잡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