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생에서 청산가치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가
일반회생 상담에서 반드시 나오는 말이 "청산가치"입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의 바닥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데, 그 청산가치는 누가 정하나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해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회생은 그보다 나은 결과를 채권자에게 약속하는 절차입니다.결론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재산을 조사해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회생계획은 그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청산가치는 변제액의 바닥선입니다
결론: 회생계획은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갚는 내용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채무자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이 비교를 위해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청산가치, 계속할 때의 가치를 조사하게 합니다. 일반회생에서는 보통 회계법인 등이 조사위원이 됩니다.조사위원의 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을 짜는 출발점이 됩니다.
3.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 재산 목록 확인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사업용 자산, 받을 돈 등 채무자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나. 처분을 가정한 가치 평가
각 재산을 지금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장부가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채권자 몫의 계산
처분 대금에서 담보권자 몫과 우선해서 갚을 채권을 빼고, 남은 금액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됩니다. 이것이 회생계획에서 넘어야 할 기준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부인권으로 되찾을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조사위원에게 자료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결과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갖추어 의견을 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계속기업가치는 왜 함께 계산하나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큰지를 보아 회생을 계속할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Q.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나오면 회생은 끝나나요?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재산 처분 계획을 더하는 등 계획을 다시 짜 보아야 합니다.
6.정리
일반회생의 청산가치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가정으로 평가해 계산하며, 회생계획은 이 금액 이상을 갚는 내용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빠짐없이 밝히고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