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생은 큰 회사나 하는 것 아닌가, 비용과 절차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이런 회사를 위해 마련된 것이 간이회생입니다.
"직원 열 명 남짓한 회사인데, 간이회생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간이회생은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는 같게 두되, 소규모 사건에 맞게 절차를 가볍게 만든 특례 절차입니다.결론은, 채무가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으로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특례입니다
결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채무가 법령이 정한 한도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보고, 이들에게 간이회생절차를 열어 두었습니다(제293조의2 이하).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한도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동안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간이회생에도 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일반 회생과 비교해 보면
가. 관리인
간이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재산 유용 등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조사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이 조사를 맡아 조사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조사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예납금 부담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회생계획 가결 요건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생의 요건에 더해, 의결권 총액의 과반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한도는 담보채무까지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담보 대출이 크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뒤 한도를 넘는 채무가 드러나면 통상의 회생절차로 전환되거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만드세요.
- 간이회생도 채권자 결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1인 법인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소득이 있는 법인이라면 규모가 작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할 기반이 있는지가 회생의 전제입니다.
Q.간이회생 중에도 M&A를 추진할 수 있나요?
간이회생에서도 회사 매각을 통한 회생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에 따라 법원과 협의합니다.
6.정리
간이회생은 채무가 법령이 정한 한도 이하인 소규모 회사·사업자를 위한 회생 특례입니다. 관리인 없이 대표자가 이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 절차가 간소하며, 회생계획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비용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도는 담보채무를 포함해 판단하고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