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빚이 감당되지 않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살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섭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정반대여서,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잃습니다.
"회생을 해 볼 만한지, 아니면 파산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절차이고, 파산은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결론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고, 조정된 채무를 갚을 현금흐름이 보이면 회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2.판단의 기준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입니다
결론: 채권자에게 회생이 파산보다 유리해야 회생이 성립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에게 회사를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또 회생계획안 제출 전이든 후든 조사 결과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제2항).그래서 회생을 고를 때는 "앞으로 벌어들일 돈으로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갚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영업 기반이 남아 있는가
매출처, 수주 잔고, 기술력, 인허가, 숙련 인력처럼 사업을 이어 갈 기반이 있는지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계속기업가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 채무를 조정하면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되는가
이자와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줄였을 때 영업현금흐름이 흑자로 돌아서는지 봅니다.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M&A로 재원을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다. 채권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가
회생계획은 채권자 조별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금융기관이나 담보권자가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가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회생을 먼저 시도하다 실패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 남은 재산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영업이 이미 멈췄다면 회생의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가 어느 절차로 가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생 신청 후에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파산이 맞는 회사라면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Q.회생과 파산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채권자들과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자율구조조정지원(ARS) 등 법원 밖이나 법원과 함께하는 협상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정리
회생과 파산은 "살리는 절차"와 "정리하는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채무를 조정하면 영업으로 갚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면 회생을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으로 공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회사와 채권자 모두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