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압류를 바로 막을 수 있는가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거나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면 회사는 그날로 멈춥니다. 회생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압류입니다.
"회생 신청서를 내면 압류가 바로 풀리는 거죠?"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따로 명령을 구해야 하고, 효과도 "막는 것", "멈추는 것", "없애는 것"이 단계마다 다릅니다.결론은,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구하면 개시 전에도 새로운 압류를 막고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막는 장치는 세 가지이고, 개시결정이 이를 이어받습니다
결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집행을, 중지명령은 특정 절차를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금지·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제43조), 특정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도록 명하거나(제44조),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제45조).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이 이미 있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제58조).
3.단계별 검토
가.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진행 중인 압류·경매 목록을 정리해 내면 법원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 개시결정 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새로운 압류가 막히고 진행 중인 절차도 멈춥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돈이 곧바로 풀려 회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등이 법률상 금지·중지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었던 절차의 효력이 정리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중지된 집행의 취소를 구하기도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체납처분)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다르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는 문제는 압류와 별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구조를 미리 살펴 두세요.
- 보전처분이 나오면 회사도 기존 채무를 마음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의 예외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도 회사 회생으로 막아지나요?
아닙니다. 회사 회생의 효력은 회사 재산에 미칩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개인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이미 끝난 경매 낙찰도 되돌릴 수 있나요?
매각 절차가 끝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매 기일이 잡혔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6.정리
회생 신청서만으로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필요하면 중지명령을 구해 개시 전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개시결정으로 그 보호가 이어집니다. 세금 압류와 은행 상계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