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하루하루 들어오는 압류와 독촉을 견디고 있어,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가 절실한 문제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언제부터 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회생절차는 신청 → 보전처분·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조사 → 회생계획 인가의 순서로 나아갑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효과가 다릅니다.결론은,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그 전에도 보전처분으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개시결정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제49조).그 사이 회사 재산이 흩어지거나 일부 채권자만 먼저 받아 가는 일을 막기 위해,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제43조)과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신청들은 개시결정보다 먼저, 신청 직후 짧은 기간 안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신청 직후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은 회사가 기존 채무를 마음대로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막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나오면 개시 전이라도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 개시 전 심리 — 대표자 심문과 자료 보완
법원은 대표자를 불러 회사 사정을 묻고, 필요한 자료를 더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가 늦으면 전체 일정도 늦어집니다.
다. 개시결정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되고,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인가까지는 사건에 따라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서와 함께 낼 자료(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자금수지표 등)가 준비되어 있어야 일정이 법정 기한 안에 돌아갑니다.
- 보전처분이 나오면 회사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밖에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습니다. 직원 급여, 세금 등 예외는 결정문을 보고 확인하세요.
- 보전처분이 나온 뒤에는 신청을 마음대로 취하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개시결정 전에 이미 진행 중인 경매도 멈출 수 있나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특정 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제44조)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목록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Q.회생계획 인가까지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 가결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 가결되어야 합니다(제239조 제3항). 이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제286조 제1항).
6.정리
법인회생은 신청 직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를 먼저 보호하고,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개시 후 인가까지는 사건의 규모와 채권자 협의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