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회생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회생을 결심하고 나면 "무엇부터 모아야 하느냐"가 가장 급한 질문이 됩니다. 서류가 늦으면 보전처분과 개시결정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회계 담당자도 그만둬서 자료가 엉망인데,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회생 신청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왜 어려워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를 법원에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서류는 이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결론은, 회사 기본 서류·재무 서류·채무와 재산 목록·진행 중인 절차 자료의 네 묶음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서류는 네 묶음으로 나누어 모읍니다
결론: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묶음별로 준비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회사의 상호·본점·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발행주식과 자본,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제36조).따라서 이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이 됩니다.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묶음별로 살펴보면
가. 회사 기본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원 명부, 회생 신청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나. 재무·세무 서류
최근 몇 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신청 직전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월별 자금수지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 채무와 재산 목록
금융기관 부채증명서와 대출약정서, 거래처 미지급금 내역, 세금·4대보험 체납 내역,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내역으로 채권자목록을 만듭니다. 부동산·차량·예금·매출채권·임차보증금 자료로 재산목록을 만듭니다.
라. 진행 중인 절차 자료
가압류·압류·경매·소송 관련 결정문과 송달받은 서류를 모읍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빠뜨리면 나중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보증채무, 리스, 소액 거래처까지 장부를 기준으로 빠짐없이 적으세요.
- 채권자목록 합계가 재무제표의 부채와 크게 다르면 법원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재무제표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결산이라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이사가 한두 명뿐인 작은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 있어, 회사 형태에 맞는 의사결정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정관과 등기를 보고 확인하세요.
Q.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는데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급한 경우 핵심 서류로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6.정리
법인회생 서류는 회사 기본 서류, 재무·세무 서류, 채무와 재산 목록, 진행 중인 절차 자료의 네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빠짐없고 서로 맞는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자목록은 장부와 대조해 누락이 없게 만드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