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회생은 어떤 상황의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가
매출은 있는데 이자와 만기가 겹쳐 자금이 돌지 않거나, 큰 거래처를 잃어 몇 달 뒤가 보이지 않을 때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우리 회사도 회생 대상인가"입니다.
"아직 부도는 안 났는데, 지금 회생을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법인회생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빚을 조정해 사업을 이어 가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결론은, 갚을 때가 된 빚을 사업에 큰 지장 없이 갚기 어렵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신청 원인은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결론: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제34조 제1항).첫째는 공장 설비를 팔거나 핵심 인력을 내보내는 등 사업을 크게 해치지 않고는 변제기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둘째는 아직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입니다.두 경우 모두 "이미 망했다"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단계여서, 부도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매출은 있는데 금융비용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
영업은 되는데 이자와 원금 상환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는 회생이 가장 잘 맞는 유형입니다. 채무를 조정하면 영업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 이미 어음 부도나 압류가 시작된 경우
부도가 났거나 압류가 들어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신뢰가 무너진 뒤라 영업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면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영업이 사실상 멈춘 경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생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기반이 남아 있지 않다면 법인파산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회계자료와 자금 사정을 솔직하게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나 가족 회사에만 돈을 갚으면 나중에 부인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자본잠식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본잠식은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채초과의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될 수 있고, 핵심은 앞으로 영업으로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Q.채권자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정리
법인회생은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갚을 때가 된 빚을 사업을 해치지 않고는 갚기 어렵거나, 지급불능·부채초과의 염려가 있으면 신청 원인이 됩니다. 영업 기반이 남아 있는지, 채무를 조정하면 갚을 수 있는지가 회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