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회생을 결심한 회사는 이미 자금이 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 절차 비용 자체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돈이 없어서 회생을 하려는 건데, 회생 비용은 또 얼마나 드나요?"
법인회생 비용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 그중 가장 큰 몫인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결론은, 예납금·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가 기본이고, 예납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2.비용은 네 갈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결론: 법원에 내는 비용(예납금·인지대·송달료)과 법원 밖 비용(대리인 보수·회계자료 정리 등)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하고, 그 금액은 법원이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제39조).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42조).예납금의 대부분은 회사의 재산과 영업을 조사하는 조사위원(보통 회계법인)의 보수 등에 쓰입니다. 그래서 자산·부채가 크고 사업이 복잡할수록 예납금도 커집니다.구체적인 금액은 법원마다 정한 기준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예납금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금액을 정해 납부를 명합니다. 절차가 길어지거나 조사할 것이 늘면 추가로 낼 수도 있고, 남으면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인지대·송달료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다. 대리인 보수와 준비 비용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개별 약정으로 정합니다. 재무제표 정리, 자금수지표 작성 등 회계 준비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직전 남은 현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써 버리면 예납금을 낼 돈이 없어집니다. 비용은 신청 준비 단계에서 먼저 따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 비용을 대표이사가 대신 냈다면 그 돈의 성격(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회생 대상이 되는 소규모 회사는 조사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예납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소명해 보는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회생 비용을 회사 돈이 아닌 대표 개인 돈으로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볼지 등 나중의 정리가 달라지므로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정리
법인회생 비용은 예납금, 인지대·송달료, 대리인 보수와 회계 준비 비용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신청 전 남은 자금을 비용으로 먼저 떼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