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가 회생 인가를 받으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도 줄어드는가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수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으로 빚을 줄여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대로 청구가 오는지가 큰 걱정입니다.
"회사 빚이 회생으로 줄면 제 보증도 같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회사 채무와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의 채무입니다. 회사 회생은 회사의 채무를 조정할 뿐입니다.결론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회생계획은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회생계획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채권자는 회사 회생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50조).그래서 회사 채무가 회생계획으로 줄거나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보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공공기관의 보증에 대해서는 회사의 채무가 감면되는 비율만큼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하는 특례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보증 현황 정리
금융기관별로 대표이사가 보증한 대출과 보증 한도, 보증기관 보증 여부를 정리합니다. 회사 채권자목록에서 대표자 보증이 있는 채권을 표시해 두면 편합니다.
나. 공공기관 보증 특례 확인
보증기관 보증이 있는 채무라면 회사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보증채무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다. 대표이사 개인 절차 검토
보증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회생·일반회생·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사건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회사 회생 중이라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보증 채권자의 압류는 회사 회생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이 회사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다면, 회사 회생과 별개로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신 갚으면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며, 이는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사 회생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법은 대표자 사건을 회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Q.대표이사가 바뀌면 기존 대표의 보증은 없어지나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이미 한 보증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 계약의 내용과 해지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정리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보증에는 회사 채무 감면 비율만큼 보증채무를 줄여 주는 특례가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가 크다면 대표이사 개인 절차를 회사 절차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