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생계획의 변제기간은 최장 몇 년인가
회생계획을 세울 때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그려 보는 것은 "몇 년에 걸쳐 갚으면 되느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매년 갚을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회생하면 1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던데, 맞나요?"
회생계획은 채무를 얼마나 줄이고, 남은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법은 그 기간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결론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법이 정한 상한은 10년입니다
결론: 회생계획에 의해 채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기한을 정할 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일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5조).실무에서는 인가결정이 난 해의 남은 기간을 「준비연도」로 두고, 그다음 회계연도 첫날부터 10년을 세어 「제1차 연도」, 「제2차 연도」처럼 연도별로 갚아 나가는 계획을 많이 씁니다. 인가결정이 연초에 나와 준비연도가 너무 길어지면 준비연도 없이 바로 제1차 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10년은 상한일 뿐이고, 모든 회생계획이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예상 현금흐름, 자산 매각 계획,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더 짧게 정하기도 합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기간과 변제율은 채권자 결의를 얻기 위한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변제 재원
영업이익으로 갚는 계획이라면 앞으로의 매출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은 인가 단계에서 수행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나. 채권 종류별 변제 방식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 시기와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등을 둘 수 있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상거래채권의 변제율을 조금 우대하거나 소액 채권을 먼저 갚는 계획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채권을 이유 없이 다르게 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자산 매각과 M&A
비영업용 자산을 팔거나 M&A로 인수대금을 받아 한꺼번에 갚는 계획이면 변제기간이 크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변제기간을 길게 잡아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를 지금 정리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 인가 뒤 실적이 계획보다 나빠져 변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계획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실적이 좋아지면 남은 채무를 앞당겨 갚는 조항을 계획에 넣어 두기도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변제를 몇 년 뒤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에 거치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 뒤부터 갚기 시작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와 수행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10년 동안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제를 마치기 전에도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283조). 법원 실무(서울회생법원)는 준비연도에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의 일부를 갚으면 변제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종결된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갚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6.정리
회생계획의 변제기간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고, 실제 기간은 회사의 현금흐름과 채권자 협의로 정해집니다. 기간을 길게 잡는 것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