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생 신청 전 밀린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직원들은 "우리 월급도 깎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대표이사는 밀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회생 들어가면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회생절차는 빚을 줄이고 나누어 갚는 절차이지만, 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특별히 보호합니다.결론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고 우선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결론: 신청 전에 밀린 것도 포함해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제179조).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제180조). 그래서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처럼 감면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에 임금 지급을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정리
근로자별로 밀린 기간과 금액, 퇴직 여부를 정리합니다. 채권자목록에도 공익채권으로 구분해 적어 법원이 규모를 파악하게 합니다.
나. 회생 중 지급
보전처분 이후에도 근로관계로 생긴 채무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의 예외 범위를 확인하고 지급 순서를 정하세요.
다.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이 제도의 요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공익채권이라도 회사가 갚지 못하면 근로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회생 진행에 부담이 됩니다. 지급 계획을 근로자와 공유하세요.
-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지급된 만큼은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으로 바뀝니다.
-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 임금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생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도 공익채권이어서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회사와 지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회생 중에도 직원을 줄일 수 있나요?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인력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해고 요건과 절차는 회생 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6.정리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고 우선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실제 자금이 부족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밀린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지급금 제도까지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