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생절차 중에도 회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회생을 신청한다는 소문이 돌면 직원도 거래처도 "이제 회사가 문 닫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영업이 멈출까 봐 신청을 미루기도 합니다.
"회생 중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만들고 팔 수 있나요?"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려 영업으로 번 돈으로 빚을 갚게 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이 멈추면 회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결론은, 회생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2.영업은 계속하되, 중요한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론: 일상적인 영업은 계속하고, 법원이 정한 중요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인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자회생법은 재산의 처분, 차입, 소송, 계약의 해제 등 법원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제61조).또 관리인의 영업 행위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지급됩니다(제179조, 제180조).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거래처와의 거래
회생 신청 뒤에 새로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은 공익채권이어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점을 거래처에 설명하면 거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 직원 급여와 운영비
직원 급여, 임대료, 공과금처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지급합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에 정해진 예외 범위를 확인하세요.
다. 공장·자산의 처분과 새 차입
공장이나 설비를 팔거나 새로 돈을 빌리는 일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처분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회생 신청 전의 거래처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마음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신청 직전 일정 기간 안에 납품받은 물품 대금 등 예외가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거래처가 회생 신청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과 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달 자금수지와 영업 실적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생 중인 회사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입찰 기관마다 자격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려는 입찰의 공고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회생 중에 새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아 빌릴 수 있고, 이렇게 빌린 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정리
법인회생 중에도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며, 그것이 회생의 전제입니다. 일상적인 거래는 이어 가되 재산 처분과 차입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청 뒤 새로 생긴 거래 대금은 우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와 직원에게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영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