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잃게 되는가
회생을 망설이는 대표이사의 가장 큰 걱정은 "회사를 법원에 넘기면 내 회사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생 들어가면 법원이 보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나요? 저는 쫓겨나나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리인이 누구냐입니다.결론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2.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론: 개인과 중소기업 등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일정한 채무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이것을 흔히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회생을 이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다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경우,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원인인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관리인 불선임 결정
중소기업이라면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표자는 회사의 대표이자 법원 감독을 받는 관리인입니다.
나. 법원 허가와 보고
경영은 계속하지만 재산 처분, 차입,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등 법원이 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드러나거나, 채권자협의회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 인사가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전에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내역이 있으면 관리인 선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은 회사뿐 아니라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회생 중에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금액과 방식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Q.회생계획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 조정의 내용에 따라 감자나 출자전환으로 지분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영권 유지 여부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6.정리
회생을 신청한다고 대표이사가 곧바로 경영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이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원의 허가와 감독 아래에서 일하게 합니다.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