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경매할 수 있는가
대출받은 회사가 파산하면 근저당을 잡아 둔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경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공장에 1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파산선고가 났다고 경매를 멈춰야 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지만 담보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담보권은 처음부터 특정 재산에서 먼저 받기로 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결론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담보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별제권입니다
결론: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을 가진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재산에 관한 별제권을 주고(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제412조).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제348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담보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 파산채권으로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413조). 그래서 채권을 신고할 때도 담보의 목적물과 담보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밝힙니다(제447조 제2항).
3.단계별 검토
가. 경매의 신청과 진행
선고 전에 시작한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선고 뒤에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쪽 당사자는 파산관재인이 됩니다.
나. 관재인의 매각과 협의
관재인도 담보 목적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가할 수 있고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497조 제1항). 실무에서는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추진하고, 담보권자와 협의해 매각대금에서 담보 채권을 갚는 방식도 쓰입니다.
다. 부족액의 배당 참여
배당제외기간 안에 처분에 착수했음을 증명하고 부족액을 소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제512조 제2항), 최후배당에서는 부족액을 증명하거나 담보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혀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52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경매 배당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담보 가치만 보고 회수액을 예상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 회사가 어려워진 뒤에 새로 설정받은 담보는 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를 받은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 공장저당 목록에 넣은 기계와 리스·소유권유보 물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 목적물이 실제로 회사 재산인지 관재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처분할 권리를 가진 경우, 관재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처분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제498조).
5.자주 묻는 질문
Q.담보권을 포기하고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담보권을 포기한 채권액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13조 단서). 다만 담보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몫을 버리는 것이어서 담보 가치가 거의 없을 때 검토합니다.
Q.대표이사 개인 집에 잡은 담보도 같은가요?
그 집은 회사 재산이 아니어서 회사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담보권은 그 재산에서 행사됩니다.
6.정리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받지 못한 부분만 파산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하므로 신고 때 예상 부족액을 적고, 기한 안에 처분 착수와 부족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 최우선 임금과 부인권 문제, 관재인과의 매각 협의도 회수액에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