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가
매출이 끊기고 대출 연체가 쌓이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정리에도 법이 정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파산 신청이 되는 건가요?"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원인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결론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파산원인은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두 가지입니다
결론: 법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뿐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부채초과)만으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법인에는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06조 제1항).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이 부채초과 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두 원인 가운데 하나를 재무제표, 부채증명서, 연체·압류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영업을 이미 멈춘 회사
매출이 없고 직원도 모두 퇴사했다면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함께 소명하기 쉽습니다. 영업을 멈춘 날, 직원 퇴사일, 사업장 정리 날짜를 한 번 정해 두면 신청서 전체가 일관됩니다.
나. 아직 일부 영업이 이어지는 회사
영업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나면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제384조), 남은 계약과 재고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다. 해산해 청산 중인 회사
해산한 뒤에도 남은 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8조), 이때는 청산인이 신청합니다(제295조 제2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연체나 기한이익 상실 같은 사실이 아직 없는데 지급불능이라고만 쓰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부채초과를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상환기일과 쓸 수 있는 자금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 영업 기반이 살아 있고 채무를 조정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라면 파산보다 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두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기면, 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적자가 몇 년 이상 이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적자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빚을 갚을 수 없는지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를 봅니다.
Q.파산하면 회사 빚은 면책되나요?
법인에는 개인과 같은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가 소멸해 빚을 질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빚은 보증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6.정리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멈춘 회사뿐 아니라 영업 중인 회사, 해산해 청산 중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이 더 맞는지, 신청 전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