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사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 이사는 지금 정리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이사는 조금만 더 버티자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사 세 명 중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는데, 파산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파산은 회사의 운명을 정하는 일이라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결론은, 이사 전원의 동의는 신청의 요건이 아니고, 전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산원인을 소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법은 일부 이사의 신청도 허용합니다
결론: 이사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295조 제1항), 이사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합니다(제296조).일부 이사가 회사 사정을 잘못 알고 신청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신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상태라는 점을 자료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소명은 법원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제표, 부채증명서, 연체·체납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신청을 결의한 경우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반대 이사가 있어도 결의가 성립하면, 대표이사가 결의에 따라 회사를 대표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사록에는 반대 의견도 사실대로 남깁니다.
나. 결의 없이 일부 이사가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가 열리지 않거나 결의가 되지 않아도 이사는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산원인 소명이 특히 중요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제12조 제2항) 다른 이사들의 사정도 살필 수 있습니다.
다.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정관에 회사를 정리하는 결정은 주주총회가 한다고 적어 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그 결의 자료를 갖추라는 보정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관을 확인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의 신청이 곧 전원의 신청이고, 이런 회사가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는 사실은 파산원인이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인지를 봅니다.
- 이사들 사이의 다툼을 신청서에 감정적으로 적으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재무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씁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반대한 이사도 나중에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이사는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이미 물러난 이사도 같습니다(제321조).
Q.감사나 주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에서 법이 회사 쪽 신청권자로 정한 것은 이사(청산 중이면 청산인)입니다. 감사나 주주가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로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정리
이사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 파산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일부 이사의 신청이면 파산원인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 소규모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니 신청 전에 등기부와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