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대표이사 혼자 결정해도 되는지, 다른 이사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거래처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대표는 저인데, 다른 이사나 직원도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명해야 할 것을 다르게 정합니다.결론은, 회사 쪽에서는 이사(청산 중이면 청산인)가, 회사 밖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신청권자는 채무자 쪽과 채권자 쪽으로 나뉩니다
결론: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인 채무자 쪽에서는 이사 등이 신청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94조 제1항).법인인 채무자 쪽에서 누가 신청하는지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민법 등 다른 법률로 설립된 법인은 이사가 신청하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합니다(제295조).대표이사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각자에게 신청권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6조).
3.경우별 검토
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이사회에서 파산 신청을 결의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신청서를 냅니다. 정관이 해산이나 파산 신청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했다면 그 결의도 갖춥니다.
나. 일부 이사만 신청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반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무 자료와 연체·체납 자료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합니다.
다. 해산해 청산 중인 경우
해산 뒤에는 이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신청권자가 됩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일까지 끝나기 전이라면 해산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라.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거래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채권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 채권이 있다는 것과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4조 제2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형식만 갖춘 이사회 의사록을 내면 오히려 보정 대상이 되니, 실제 의사결정 서류를 갖춥니다.
- 신청서의 대표자 표시는 법인 등기부와 같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정리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제303조). 채권자가 신청하면 그 채권자가 예납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퇴사한 직원이 밀린 임금 때문에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근로자도 채권자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임금 채권과 회사의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Q.법인이 아닌 단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법인의 신청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97조). 다만 단체의 성격과 재산 관계에 따라 따질 것이 많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정리
파산신청은 회사 자신도,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이 신청권자이고, 이사 전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함께 소명하고 비용도 미리 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