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바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결산을 해 보니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찍혔거나, 세무사에게서 회사가 부채초과 상태라는 말을 들으면 대표이사는 지금 바로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직 이자는 내고 있는데, 재무제표상 빚이 더 많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빚을 갚고 있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은, 부채초과가 소명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금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법인은 부채초과 자체가 파산원인입니다
결론: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빚을 연체 없이 갚고 있더라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다는 사실로 파산선고의 원인이 갖추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에 대해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06조 제1항). 주주가 회사 빚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회사는 회사 재산만이 채권자의 담보이므로, 재산이 빚에 못 미치면 정리할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반면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사원이 회사 빚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므로, 회사가 존립하는 동안에는 부채초과를 파산원인으로 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법원은 신청서와 자료를 보고 실제로 부채초과인지를 판단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장부와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자산에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팔리지 않는 재고, 연체 차임을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장부가보다 시세가 높은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장부가액과 실제 가치(실사가액)를 구분해 밝힙니다.
나. 자본잠식과 부채초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본금 일부가 깎인 부분 자본잠식은 부채초과가 아닙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이어야 장부상 부채초과가 됩니다.
다. 신청 뒤의 영향을 먼저 따져 봅니다
신청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예금이 대출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와 직원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부채초과라도 영업이 살아 있고 채무를 조정하면 갚을 수 있다면 회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채초과는 "파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장부의 부채총계와 부채증명서의 합계가 다르면 그 차이(미지급 이자, 장부에 없는 보증채무 등)를 설명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족의 가수금이나 대여금도 회사 부채이므로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부채초과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영업을 이어 가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늦추려고 외상으로 물건을 사 헐값에 처분하거나, 파산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 없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빚을 갚으면, 뒤에 파산선고가 확정될 경우 과태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652조).
Q.부채초과는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신청 직전 가결산,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재산 실사 자료가 기본입니다. 청산가치 계산서를 함께 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6.정리
법인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것만으로도 파산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장부상 숫자와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고, 회생이 더 맞는 회사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금융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지금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를 나누어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