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이사와 연락이 끊긴 회사는 누가 파산을 신청하는가
회사가 무너질 때 대표이사가 연락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남은 이사나 직원, 거래처는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도 누가 나서야 하는지 몰라 손을 놓게 됩니다.
"대표가 연락이 안 되는데, 이사로 이름만 올린 제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은 대표이사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결론은, 남은 이사가 신청하거나, 이사가 없으면 법원에 임시로 직무를 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대표이사가 없어도 신청의 길은 있습니다
결론: 파산신청권은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아니라 이사 각자에게 있고, 채권자에게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파산신청권자를 이사로 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제295조 제1항). 그래서 등기된 다른 이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사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6조).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과 함께 회사의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채권자는 이와 별도로 자기 채권과 파산원인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3.경우별 검토
가. 등기된 다른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이사가 자기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장부와 법인인감을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어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밝히고, 등기부·국세청 신고 자료·금융기관 부채증명서처럼 밖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채웁니다.
나. 이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했거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다면, 상법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상법 제386조 제2항), 이를 대표이사에도 준용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가 연락만 끊겼을 뿐 지위가 그대로라면 이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거래처, 금융기관,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채권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비용은 신청한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제303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연락이 끊긴 대표이사도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미 물러났더라도 같습니다(제321조). 법원은 필요하면 선고 전이라도 이사 등의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22조).
- 이름만 올린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라면 신청권과 함께 설명의무를 집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지고 사라진 정황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이사의 책임을 조사하고 법원이 그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51조).
5.자주 묻는 질문
Q.직원인데 회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밀린 임금이 있다면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사실을 확인할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Q.장부와 인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없는 이유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최대한 보완해야 합니다.
6.정리
대표이사와 연락이 끊겨도 회사 파산을 신청할 길은 있습니다. 남은 이사가 파산원인을 소명해 신청하거나, 이사가 없으면 일시이사 선임을 검토하고,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장부·인감이 없는 사정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