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에서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는 어떻게 다른가
파산 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둘 다 회사가 어렵다는 뜻 같아서,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은 빚보다 많은데 당장 현금이 없어요. 이것도 파산 사유가 되나요?"
두 개념은 회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는 지금 갚을 수 있는지를, 다른 하나는 재산으로 빚을 다 덮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결론은, 지급불능은 갚는 힘을, 부채초과는 재산과 빚의 크기를 보는 기준이고, 법인은 어느 하나만 있어도 파산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두 원인은 판단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결론: 재산이 빚보다 많아도 지급불능일 수 있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아직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모든 채무자에게 공통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제305조 제1항), 법인에게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를 따로 더합니다(제306조 제1항).대법원은 지급불능을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 여기서 변제능력은 재산뿐 아니라 신용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부채초과는 일정한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는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있지만 팔리지 않아 현금이 마른 회사는 지급불능이 될 수 있고, 장부상 빚이 더 많아도 새 대출로 이자를 내고 있는 회사는 아직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지급불능을 보여 주는 사실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와 기한이익 상실, 세금·4대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거래처 대금 미지급, 압류·경매 진행이 쌓이면 지급불능이 드러납니다. 한두 번의 일시적인 지연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계속적이어야 합니다.
나.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을 추정하게 합니다
어음 부도나 당좌거래 정지, 채권자들에게 더는 갚을 수 없다고 알린 것처럼 갚지 못한다는 뜻을 밖으로 드러낸 것을 지급정지라고 합니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제305조 제2항). 다만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정지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부채초과를 보여 주는 자료
최근 재무제표와 신청 직전 가결산, 부채증명서, 재산 실사 자료로 자산과 부채를 비교합니다.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거나 팔 수 있는 가치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두 원인을 모두 갖춘 회사가 많으므로 신청서에는 둘 다 소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쪽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이 생긴 시점은 뒤에 파산관재인이 신청 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첫 연체일 같은 객관적인 날짜로 정리해 두세요.
-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부채초과가 파산원인이 되지 않으므로(제306조 제2항) 지급불능을 소명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재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회사도 파산 대상인가요?
재산을 제때 돈으로 바꿀 수 없어 갚을 때가 된 빚을 계속 못 갚고 있다면 지급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팔아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회사라면 파산보다 다른 정리 방법이 맞을 수 있습니다.
Q.지급불능이 된 날은 누가 정하나요?
신청서에서는 회사가 자료로 주장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날짜를 유리하게 앞뒤로 옮기지 말고 연체·부도 같은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6.정리
지급불능은 지금 갚을 수 있는지를, 부채초과는 재산으로 빚을 덮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법인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파산원인이 되고,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이 추정됩니다. 신청서에는 두 원인을 객관적 자료로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