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처 법인이 파산하면 미수금은 포기해야 하는가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공고나 통지를 받으면 많은 회사가 어차피 못 받는다며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파산했다는데, 그냥 손실로 처리하고 잊어버려야 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거래처에서 직접 받아 내는 길은 막힙니다. 대신 파산절차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결론은, 채권신고를 해서 배당에 참여하고, 그 밖에 담보·상계·보증인 청구처럼 따로 회수할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개별 회수는 막히고 채권신고로 배당을 받습니다
결론: 미수금은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미수금은 파산채권이 되고(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미리 해 둔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신고기간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함께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정하고(제312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합니다(제313조 제2항).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담보가 있는가
거래처 재산에 근저당이나 질권을 잡아 두었다면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를 실행할 수 있고(제411조, 제412조), 담보로 받지 못한 부분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합니다(제413조).
나. 상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래처에 갚을 돈(매입 대금 등)이 파산선고 당시 있었다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416조). 다만 거래처의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안 뒤에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처럼 법이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422조).
다. 보증인과 우리 물건
거래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낸 물건의 대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거래처가 아직 그 물건을 받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물건을 돌려받을 길도 있습니다(제407조, 제408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산선고 직전에 거래처에서 미수금 일부를 받았다면, 관재인이 그 변제를 부인하고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 소송 중이었다면 그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신고와 조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고할 때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제447조 제3항).
- 파산선고 뒤 관재인의 요청으로 새로 납품한 대금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입니다(제473조 제4호). 선고 전 미수금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배당은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산 규모와 재단채권(임금·조세 등)의 크기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고, 배당 없이 폐지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어야 배당이 생겼을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신고기간을 놓치면 끝인가요?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는 있지만, 따로 조사기일을 열어야 하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2항). 배당에서 제외되는 시점이 지나면 참여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6.정리
거래처가 파산해도 미수금을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 배당에 참여하고, 담보·상계·보증인 청구·물건 반환처럼 배당 밖의 회수 수단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받은 돈의 부인 가능성과 선고 뒤 새 거래의 성격도 따로 관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