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한 회사에 채권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거래처 파산 통지서를 받으면 신고서를 어디에, 무엇을 붙여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관재인에게 내는지 법원에 내는지, 이자는 어디까지 넣는지도 헷갈립니다.
"통지서에 채권신고 기간이 적혀 있는데, 어디로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채권신고는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얻는 첫 단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결론은, 신고기간 안에 파산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고서와 증거서류 사본을 낸다는 것입니다.
2.신고서에는 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결론: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후순위 부분이 있으면 그 구분을 적어 법원에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이 있으면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내도록 정합니다(제447조 제1항). 담보를 가진 별제권자는 담보의 목적과 담보로 받지 못할 금액을 함께 적고(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당시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신고된 내용은 법원사무관 등이 파산채권자표로 정리하고(제448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됩니다(제449조 제1항).
3.단계별 검토
가. 신고서 작성
법원 양식의 채권신고서에 채권자 정보, 채권의 종류와 금액, 발생 원인을 적습니다. 원금과 파산선고 전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고, 선고 뒤의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구분해 적습니다(제446조 제1항 제1호).
나. 증거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판결문처럼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의 사본을 붙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다. 채권조사와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과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이 확정됩니다(제458조). 이의가 있으면 그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제462조 제5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고서는 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관재인에게 보낸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은 채권신고가 아닙니다.
- 임금·퇴직금이나 조세처럼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관재인이 알지 못하면 배당할 금액에서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제534조) 관재인에게 따로 알려야 합니다.
- 아직 대신 갚지 않은 보증기관처럼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사람도 신고할 수 있지만, 원래 채권자가 전액을 신고했다면 따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30조 제1항).
- 외화 채권이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 때의 평가액으로 신고합니다(제426조 제1항).
5.자주 묻는 질문
Q.신고한 뒤 채권조사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출석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가 예상되거나 의견을 밝히고 싶으면 출석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춘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제451조).
Q.관재인이 내 채권에 이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채권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이의한 사람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제462조 제1항).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라면 이의하는 쪽이 다퉈야 하는 등 방법이 달라집니다(제466조 제1항).
6.정리
채권신고는 신고기간 안에 파산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고서와 증거서류 사본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과 후순위 부분을 구분하고, 담보가 있으면 예상 부족액, 소송 중이면 사건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퉈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