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폐지와 파산 종결은 어떻게 다른가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에 파산폐지라고 적혀 있으면 채권자도 대표이사도 절차가 잘못되어 무산된 것이 아닌지 걱정합니다. 두 말은 비슷하지만 절차가 끝나는 이유가 다릅니다.
"파산이 폐지됐다는데, 파산이 취소돼서 회사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가요?"
파산폐지는 파산선고를 없던 것으로 하는 파산취소와도 다릅니다. 선고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진행할 절차를 거기서 끝낸다는 뜻입니다.결론은, 배당을 마치고 끝나면 종결, 배당을 마치지 않고 끝나면 폐지라는 것입니다.
2.끝나는 이유와 배당 여부가 다릅니다
결론: 종결은 최후배당을 마친 정상적인 마무리이고, 폐지는 배당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종결은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최후배당을 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제529조, 제530조). 폐지에는 선고와 동시에 하는 동시폐지(제317조), 선고 뒤 비용 부족이 드러나 하는 이시폐지(제545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는 동의폐지(제538조)가 있습니다.어느 쪽이든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가 공고되고(제530조, 제546조), 법원사무관 등이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제23조 제1항 제5호).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파산종결
채권조사가 끝난 뒤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배당표를 만들고 최후배당을 합니다. 그 뒤 관재인이 계산을 보고하고 집회가 끝나면 종결 결정이 납니다. 최후배당 뒤에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새로 생기면 종결 결정 뒤라도 추가배당으로 이어집니다(제531조 제1항).
나. 비용 부족으로 인한 폐지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모자라 일반 채권자에게 나눌 것이 없을 때 쓰입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재인은 재단채권을 갚고 이의가 있는 것은 공탁합니다(제547조).
다. 동의폐지
채무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한 때 신청합니다(제538조 제1항). 법인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제539조 제1항),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제540조). 회사를 계속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한 폐지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종결이든 폐지든 대표이사 등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48조 제2항).
- 동의폐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그 뜻을 공고하고(제542조),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43조 제1항). 채권자라면 이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배당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채권조사를 미룬 채 폐지로 끝나기도 합니다. 채권자라면 폐지결정문과 자기 채권에 관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종결과 폐지 중 어느 쪽이 대표이사에게 유리한가요?
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재산의 크기와 조사 결과로 정해지고, 대표이사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종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환가할 재산의 종류, 소송이나 부인권 행사 여부, 채권자 수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관재인의 보고와 법원 공고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정리
파산종결은 배당을 마치고 끝내는 것이고, 파산폐지는 배당을 마치지 않은 채 끝내는 것입니다. 폐지에는 동시폐지·이시폐지·동의폐지가 있고, 동의폐지를 빼면 법인은 절차가 끝나면서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어느 경우든 보증인의 책임은 남고 공고와 등기 촉탁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