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시폐지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법인파산 사건 가운데에는 배당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배당 없이 끝난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고, 대표이사는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관재인이 조사를 다 했는데 나눌 돈이 없다고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끝내는 것을 동시폐지, 선고 뒤 절차 중간에 끝내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부릅니다. 이시는 선고와 다른 때라는 뜻입니다.결론은, 선고 뒤 재단이 절차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2.요건은 비용 부족, 절차는 채권자집회 의견 청취입니다
결론: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때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듣게 합니다(제545조 제1항).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재인은 재단채권을 갚고, 이의가 있는 것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합니다(제547조). 일반 파산채권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관재인의 조사와 보고
관재인은 취임하면 곧바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하고(제479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에 이른 사정과 재산의 현황을 보고합니다(제488조). 이 단계에서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채권자집회의 의견 청취
법원은 폐지하기 전에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관재인의 임무가 끝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해야 하므로(제365조 제1항), 의견 청취와 계산보고를 같은 집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 폐지 결정과 그 뒤
법원은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제546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45조 제3항). 폐지의 등기도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제23조 제1항 제5호).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부인권 소송이나 이사 책임 추궁처럼 재산을 늘릴 길이 있으면 관재인은 폐지보다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신청 전 거래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지급됩니다. 재산이 모자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해도 폐지결정 공고와 관련 서류를 받아 두면,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이시폐지가 되면 대표이사에게 불리한가요?
폐지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Q.이시폐지와 동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동시폐지는 관재인 없이 선고와 함께 끝내고, 이시폐지는 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한 뒤 끝냅니다. 비용이 부족하다는 요건은 같습니다.
6.정리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뒤 관재인의 조사 결과 재단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은 임금 같은 재단채권에 먼저 쓰이고, 일반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납니다. 부인권이나 이사 책임처럼 재산을 늘릴 길이 있으면 폐지보다 그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