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에서도 동시폐지가 되는가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재인 선임 없이 빨리 끝나는 동시폐지를 기대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동시폐지가 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관재인 없이 바로 끝낼 수는 없나요?"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같은 때에 절차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법인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법인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결론은, 법인도 동시폐지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한 뒤 이시폐지나 종결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동시폐지의 요건은 절차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파산선고와 같은 때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317조 제1항). 이때 법원은 파산결정과 폐지결정의 주문, 폐지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그러나 법인 사건에서는 신청 당시 재산이 없어 보여도 되돌려 받을 거래, 회수할 채권, 이사의 책임처럼 조사해야 드러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서울회생법원)에서는 법인 사건이면 예납금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신청 단계
신청서에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정과 그 근거(예금 잔액, 재산을 처분한 경위, 담보 설정 현황)를 자세히 적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와 사건의 성격을 보고 관재인을 선임할지 판단합니다.
나. 관재인을 선임한 경우
관재인은 재산과 신청 전 거래를 조사하고, 남은 재산으로 관재인 보수 같은 절차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시폐지를 신청합니다(제545조 제1항). 조사로 재산이 드러나면 환가와 배당으로 나아갑니다.
다. 동시폐지가 된 경우
동시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제317조 제3항, 제4항). 폐지로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제548조 제2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동시폐지를 바라고 신청 전에 남은 재산을 모두 써 버리면, 그 사용처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됩니다. 남은 재산은 그대로 두고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 동시폐지가 되어도 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한 재산 처분이나 장부 관리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납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압류와 소송이 쌓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미리 확인해 준비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개인파산은 동시폐지가 많은데 법인은 왜 다른가요?
법인은 절차가 끝나면 소멸해 나중에 경위를 따질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선고 단계에서 관재인 조사를 거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동시폐지 결정이 나면 회사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사무관 등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합니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5호). 회사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6.정리
법인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모자라면 동시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건은 조사해야 드러나는 재산과 거래가 있을 수 있어,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한 뒤 이시폐지나 종결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사실대로 적는 것이 절차를 가장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