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는가
빚이 많은 법인을 정리하는 대신 법인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주식과 대표 자리를 넘기면 깔끔하지 않으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파산 비용도 들지 않고 회사 빚도 새 주인이 떠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빚까지 다 떠안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주식을 넘기고 대표에서 빠지면 안 되나요?"
주식을 넘기면 회사의 주인이 바뀔 뿐 회사라는 법인과 그 빚은 그대로입니다. 넘기는 사람의 개인 책임도 저절로 따라가지 않습니다.결론은, 넘길 수는 있지만 빚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보증과 이미 생긴 세금 책임은 남으며,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법인을 넘겨도 바뀌는 것은 주주와 대표뿐입니다
결론: 회사 채무는 법인에 남고,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새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는 주주가 바뀌는 것이어서 회사 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를 새 대표가 떠안으려면 채무인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새 주인이 빚은 자기가 갚겠다고 약속해도 채권자는 원래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39조), 나중에 주식을 넘겨도 그 전에 생긴 세금 책임은 남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명의를 넘기는 대가를 받는 경우
빚 많은 법인을 사겠다며 대가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인이 대포통장이나 사기 같은 범죄에 쓰일 위험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넘긴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넘기기 전에 재산을 빼는 경우
양도 전에 남은 재산을 대표이사나 가족에게 옮기면 횡령·배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 되고, 뒤에 회사가 파산하면 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다. 영업만 넘기는 경우
영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그 회사가 상호를 계속 쓰면 양수인도 영업상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질 수 있고(상법 제42조 제1항), 세금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못 미치면, 물러난 사람이 계속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등기상 이름도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넘긴 뒤 회사가 파산하면 종전 대표이사도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2항). 넘긴다고 경영 당시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 양도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적어도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사업이 살아 있는 회사를 파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정상적인 값으로 회사나 영업을 매각하는 것은 경영상 선택입니다. 다만 채무가 많다면 매각 대금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지, 대표이사 보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계약 전에 따져야 합니다.
Q.회사를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 문제도 해결되나요?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가 남아 있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도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와 대표이사 개인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6.정리
빚 많은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회사 채무는 법인에 남고, 대표이사의 보증 책임과 이미 생긴 세금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명의가 범죄에 쓰이거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면 넘긴 사람에게 새로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과 대표이사 개인 문제를 정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