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빚이 남은 법인을 해산·청산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가
파산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주주총회로 해산하고 청산 절차로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대표이사가 많습니다. 해산·청산은 법원의 감독이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하고 청산 등기만 하면 빚이 있어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해산·청산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회사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결론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청산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모자라면 파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재산이 모자라면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청산 중 재산이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93조는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되면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은 이 규정을 주식회사의 청산에도 준용합니다(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도 청산인에게 청산 중인 법인의 파산신청권을 주고(제295조 제2항),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328조).빚을 남긴 채 청산종결등기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법인이 존속한다고 봅니다. 등기만으로 채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해산과 청산인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 정관이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은 회사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나.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 뒤 2월 안에 채권자에게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두 번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 이 신고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합니다(상법 제536조 제1항).
다. 채무초과가 드러난 경우
조사해 보니 재산이 모자라면 청산을 멈추고 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넘기고 임무를 마칩니다(민법 제93조 제2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재산이 모자란데 청산인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고, 뒤에 파산이 선고되면 관재인이 그 변제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청산인에게도 이사의 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542조 제2항).
- 해산 등기를 한 뒤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산인이 신청하고, 해산 경위와 청산 진행 상황을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 빚이 남았는데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가 청산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를 서두르기보다 채무 정리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채권자와 합의해서 일부만 갚고 청산할 수는 없나요?
모든 채권자가 감액에 동의한다면 청산으로 마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은 남으므로, 결국 파산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Q.청산 중에 파산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드나요?
해산·청산 등기 비용이 이미 들었다면 그만큼은 더 든 셈입니다. 채무초과가 처음부터 분명하다면 해산 결의 없이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6.정리
해산·청산은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회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청산 중 재산이 모자란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빚을 남긴 채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채무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회사 재산과 채무를 먼저 정확히 조사한 뒤 청산과 파산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