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을 하면 개인처럼 면책결정을 받는가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면책결정이다 보니, 법인파산도 마지막에 면책을 받아야 끝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회사 빚이 남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합니다.
"법인파산도 면책을 받아야 회사 빚이 없어지는 거죠? 면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려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파산으로 해산하고 절차가 끝나면 사라지므로 같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결론은, 법인에는 면책결정이 없고, 법인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2.면책은 개인만, 법인은 소멸로 정리됩니다
결론: 면책 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고, 법인은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를 거쳐 소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인 채무자로 정합니다(제556조 제1항). 법인은 파산선고로 해산하고(상법 제517조, 제227조 제5호),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다가(제328조) 관재인이 재산을 나누고 절차가 끝나면 소멸합니다.법이 회사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질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법인이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이 없다고 따로 정합니다(제548조 제2항, 제567조).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파산종결과 파산폐지
배당을 마치고 계산보고 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제530조),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모자라면 파산폐지로 끝납니다(제545조 제1항). 어느 쪽이든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법인은 정리됩니다(제23조 제1항 제5호).
나. 남은 재산이 나오는 경우
종결 뒤에 새로 배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합니다(제531조 제1항). 대법원도 파산종결 뒤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정리하는 한도에서는 법인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회사를 살려 두는 예외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 등을 얻어 파산을 폐지하는 동의폐지에서는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제540조) 회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채무도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법인 사건 신청서에 개인 면책 절차의 규칙(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규칙 등)을 그대로 옮겨 적는 실수가 있습니다. 법인에는 면책 심사가 없습니다.
-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다른 사람이 지는 책임은 법인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채권은 파산채권자표 기재가 회사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종결 뒤 남은 재산에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535조).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가 개인 면책을 받으면 회사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대표이사의 면책은 대표이사 개인이 진 채무, 예를 들어 보증채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 채무는 회사 파산절차에서 따로 정리됩니다.
Q.면책이 없으면 법인파산 뒤에도 채권자 독촉이 계속되나요?
법인이 소멸하면 청구할 상대가 사라지므로 회사에 대한 독촉은 사실상 끝납니다. 다만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정리
법인에는 면책결정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법인은 파산으로 해산한 뒤 배당과 종결 또는 폐지를 거쳐 소멸하고, 그로써 회사 채무를 둘러싼 관계가 정리됩니다. 다만 보증인·제2차 납세의무자처럼 다른 사람이 지는 책임은 남고, 뒤늦게 재산이 나오면 추가배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