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과 단순 폐업은 무엇이 다른가
영업을 접기로 한 대표이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세무서 폐업 신고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파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회사는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폐업 신고는 세무 관계에서 사업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회사라는 법인과 그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결론은, 폐업은 영업을 멈춘 상태를 신고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법인과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2.폐업 뒤에도 법인과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 등기와 채무가 남지만, 파산절차는 재산을 나눠 정리한 뒤 법인을 소멸시킵니다.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 등기는 살아 있고, 회사 채무는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계속 소송과 압류를 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도 그대로입니다.반면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는 해산하고(상법 제517조, 제227조 제5호),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제348조 제1항), 채권자는 파산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24조).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면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고(제23조 제1항 제5호), 남은 재산이 없으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채권자 대응
폐업만 한 회사는 채권자의 독촉·소송·압류를 계속 받고, 그때마다 대표이사가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파산하면 채권자 대응은 관재인과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나. 재산과 채무의 정리
폐업 상태에서는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대표이사가 정해야 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깁니다. 파산에서는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관재인이 나눕니다.
다. 대표이사의 부담
파산에서는 대표이사가 관재인에게 장부를 넘기고 설명해야 하며, 신청 전 거래가 조사됩니다. 대신 절차가 끝나면 회사 채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정리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어느 쪽을 택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대표이사 개인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 폐업만 하고 남은 재산을 대표이사가 처분하거나 쓰면, 뒤에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그 처분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 폐업 신고를 파산 신청 전에 할지, 언제 할지는 근로자 정리와 부가가치세 신고와 맞물리므로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빚이 거의 없으면 폐업만 해도 되나요?
채무가 없거나 재산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면 파산이 아니라 해산·청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파산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Q.폐업 신고를 하면 파산 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은 세무상 신고일 뿐이어서 법인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파산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영업을 멈춘 날과 폐업 신고일을 함께 적습니다.
6.정리
폐업 신고는 영업을 멈췄다는 행정 신고일 뿐 법인과 채무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원 감독 아래 재산을 나누고 절차가 끝나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정리 절차이지만, 관재인의 조사와 대표이사의 설명의무가 따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대표이사 보증채무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