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업 신고만 하고 법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가
파산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러워 폐업 신고만 하고 법인은 그대로 두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남습니다.
"폐업하고 몇 년 그냥 두면 회사는 알아서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법인은 등기로 생기고 등기로 정리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결론은, 법인과 채무는 그대로 남고, 오래 방치해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방치된 법인은 법적으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결론: 폐업한 법인도 채무자로 남아 소송·압류의 상대방이 되고, 휴면회사 해산 간주로도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는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뒤 2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렇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봅니다.결국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길은 남고, 회사 채무가 정리되지 않았으니 대표이사의 보증 책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채권자가 소송을 내는 경우
채권자는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과 지급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등기상 본점으로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되어,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와 이사의 의무
법인이 남아 있는 동안 등기 같은 의무도 남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이사 수가 모자라면 퇴임한 이사도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다. 주주의 세금 부담
과점주주라면 회사 재산으로 다 내지 못한 국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을 방치한다고 이런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폐업한 회사도 우편물과 법원 서류를 받을 곳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나 법원 사건 조회로 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제294조 제1항). 방치하던 회사가 채권자 신청으로 파산하면, 그동안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장부와 자료가 흩어져, 나중에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과 채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면 대표이사 보증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산 간주는 회사 채무를 갚은 것이 아니므로, 그 채무를 보증한 대표이사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Q.오래 방치한 법인도 나중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해산 뒤에도 남은 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기 전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8조), 방치한 기간의 경위를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6.정리
폐업 신고만 하고 방치한 법인은 등기상 살아 있어 채무와 소송·압류의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휴면회사로 해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빚이나 보증 책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자료가 흩어지므로 정리 방법을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