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이사가 회사에 넣은 개인 돈도 파산채권으로 배당받는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이사가 개인 예금이나 대출로 직원 급여와 거래 대금을 메우는 일이 흔합니다. 장부에는 이 돈이 가수금이나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남아 있고, 파산할 때 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회사 살리려고 넣은 돈이 꽤 되는데, 저도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면 대표이사도 회사의 채권자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보다 그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결론은, 실제로 빌려준 돈이 증빙되면 일반 파산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지만, 관재인의 조사와 정산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2.빌려준 돈이면 일반 파산채권입니다
결론: 대표이사의 대여금·가수금 채권은 증빙되는 범위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의 파산채권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같은 순위의 채권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제440조). 대표이사의 대여금도 순위를 낮추는 별도 사유가 없는 한 일반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다른 채권보다 뒤에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후순위가 됩니다(제446조 제2항).대표이사 채권은 관재인이 특히 꼼꼼히 봅니다. 신고한 채권에 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퉈야 합니다(제462조 제1항).
3.단계별 검토
가.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가
장부의 가수금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이사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 회사 비용을 대신 낸 영수증처럼 돈이 실제로 들어간 증빙이 필요합니다.
나. 출자인가, 대여인가
증자로 낸 자본금이나 주식 대금은 빌려준 돈이 아닙니다. 주주로서의 몫은 모든 채권자에게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 파산에서는 사실상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은 없는가
가지급금처럼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 이사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으면 관재인은 이를 함께 따져 정산을 요구합니다.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 직전에 대표이사가 자기 가수금부터 돌려받으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로서 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는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제392조).
- 대표이사가 보증인으로서 회사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그 구상권도 파산채권이 될 수 있지만, 원래 채권자가 이미 전액을 신고했는지 등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제430조).
- 대표이사가 회사 대신 직원 임금을 내 줬다면 그 돈을 어떤 순위로 볼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한 날짜·대상·금액을 직원별로 정리해 두세요.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 채권도 회사의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회사의 채무이므로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구분해 적고,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Q.대표이사도 채권자집회에 나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채권을 신고했다면 채권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설명의무를 지는 사람이기도 하므로 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6.정리
대표이사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 출자금은 채권이 아니며, 가지급금 등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을 돈과 함께 정산됩니다. 신청 직전에 자기 가수금부터 돌려받는 것은 부인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