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증채무가 큰 대표이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가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이사에게는 회사 빚 전체에 대한 보증채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금액이 개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면 어떤 절차를 택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보증 빚이 너무 커서요. 개인회생이 나은지 파산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절차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눈 뒤 면책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결론은, 소득·채무 규모·재산·직업 사정을 함께 보고 고르며, 보증채무까지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첫 관문은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입니다
결론: 담보된 채무가 15억 원을 넘거나 그 밖의 채무가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제579조 제1호). 연대보증 채무도 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회사 대출 전체를 보증했다면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한도 안이라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또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3.경우별 검토
가. 소득이 꾸준하고 한도 안인 경우
재취업했거나 다른 일로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여지가 있고, 파산선고에 따르는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회사가 멈춘 뒤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현실적입니다.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정리해 나누고,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다만 조세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고, 대표이사가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세금도 조세로서 면책에서 빠집니다.
다. 한도를 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같은 틀이어서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비용과 기간이 더 드는 편입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있다면 개인파산 선고로 그 지위가 끝납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파산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90조).
- 보증채무 금액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넣고,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부분은 그 구상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한도 근처라면 부채증명서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개인회생에서는 그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액이 늘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5.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중에 다시 사업을 해도 되나요?
소득이 생기는 활동은 오히려 변제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새 사업의 소득과 비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Q.개인파산을 하면 다시 회사를 차릴 수 없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률상 제한이 풀립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 뒤 복권 전까지는 일부 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하려는 일에 제한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6.정리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를 정리하는 길은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회생 한도 안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갚을 여력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한도를 넘지만 소득이 있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조세, 자격 제한, 신청 전 재산 처분 여부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