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보·기보 구상채무도 대표이사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는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돈을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공공기관 채무라서 개인파산을 해도 면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보증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이 면책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결론은, 보증기관의 구상채무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지만, 목록 누락이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법이 정한 것뿐입니다
결론: 구상채무는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그 예외로 조세, 벌금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을 열거합니다(제566조).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은 보증 약정에서 생긴 채권이어서 원래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면책을 허가할지는 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정합니다(제564조). 그래서 채권의 종류보다 신청인이 목록을 정확히 적었는지, 보증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을 빠짐없이 적었는가
대위변제 전이면 은행이 채권자이고 보증기관은 장래의 구상권자입니다. 둘 다 목록에 올려야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처럼 이름이 비슷한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나. 보증을 받을 때의 사정에 문제가 없었는가
보증 신청 때 재무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냈다면 사기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 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예상되면 신청 전에 당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 담보와 다른 보증인은 남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에 보증기관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면책과 관계없이 담보권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보증인에 대한 권리도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67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구상채권은 시간이 지나며 다른 기관에 넘어가거나 관리 주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최신 채권자와 금액은 부채증명서나 채권양도 통지로 확인해 목록에 반영하세요.
- 보증기관이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어도 면책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 뒤 그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 등으로 다툽니다.
- 보증기관이 운영하는 채무조정이나 재기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개인파산 말고 다른 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을 하면 보증기관 채무도 함께 줄일 수 있나요?
개인회생채권으로 목록에 적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채무까지 합한 금액이 개인회생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Q.보증기관이 면책에 이의하면 면책이 안 되나요?
보증기관도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하는 쪽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562조). 이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고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정합니다.
6.정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무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면책의 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을 빠뜨리거나 보증 당시 사정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담보와 다른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 대위변제 여부와 현재 채권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