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파산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가
회사 빚 대부분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만 정리해서는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가 자주 함께 나옵니다.
"회사랑 제 개인 파산을 한 번에, 같은 법원에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서 각자 자기 사건을 따로 갖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거의 겹치므로 법은 같은 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관할을 정해 두었습니다.결론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은 둘이고, 대표이사 사건은 개인파산의 요건과 면책 심사를 따로 거친다는 것입니다.
2.법인 사건이 있는 법원에 대표자 사건도 낼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대표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도 같은 회생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법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대표자가 아니어도 회사 빚을 보증한 사람이라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로 같은 법원에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이 특례는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 쓸 수 있으므로, 함께 진행하려면 법인 신청과 같은 때에 내거나 법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표이사 사건을 내야 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대표이사에게도 파산원인이 있는가
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넘는 것만으로도 파산원인이 되지만(제306조 제1항), 개인은 지급불능이어야 합니다(제305조 제1항). 보증채무가 크더라도 대표이사 개인 재산과 소득으로 갚을 수 있다면 개인파산은 맞지 않습니다.
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는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이면 개인회생도 검토합니다. 함께 신청한다는 것이 꼭 개인파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 면책은 대표이사 사건에서만 문제 됩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제556조 제1항), 대표이사 사건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재산 처분이나 장부 관리도 면책 심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사건에서 한 설명과 대표이사 사건의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두 사건의 채권자목록은 서로 다릅니다. 대표이사 목록에는 보증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채권, 개인 카드·대출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회사 신청서와 대표이사 신청서에 적은 경위·날짜·재산 내역이 어긋나면 두 사건 모두에서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한 번 정리한 사실을 양쪽에 똑같이 씁니다.
- 함께 신청해도 비용과 서류는 사건마다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금 등은 각 사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 사건을 회사 사건보다 먼저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위 관할 특례는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처럼 일반 관할에 내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으로 파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파산은 대표이사나 그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고, 법원이 개인의 파산원인을 판단해야 선고됩니다.
6.정리
회사와 대표이사는 같은 법원에서 함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할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은 둘이고, 대표이사 사건은 개인의 지급불능과 면책 심사를 따로 거칩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양쪽 서류에 똑같이 쓰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