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없어지는가
중소기업 대출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파산으로 정리하면 회사 빚과 함께 보증 책임도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없어지면, 회사 빚에 선 제 보증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가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성질(부종성)이 있어서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법이 이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결론은, 법인파산으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법인이 사라져도 보증 책임은 남는다고 법이 정합니다
결론: 법인이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로 소멸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제567조), 이 규정을 법인이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제548조 제2항). 회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인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또 법인에는 개인과 같은 면책 제도가 없어서 회사 채무가 법적으로 면제되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회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나머지를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파산 중에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회사에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그래서 회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채권자는 대표이사에게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회사 재산에서 배당을 받은 만큼은 채권이 줄어들므로 대표이사가 갚을 금액도 줄어듭니다. 배당이 거의 없으면 보증 금액이 사실상 그대로 남습니다.
다. 대표이사 개인의 정리 방법
보증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 채권자와의 협의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이면 같은 법원에 대표자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보증 여부는 기억이 아니라 약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마다 연대보증, 한도를 정한 보증, 보증기관 보증이 섞여 있어 금액과 범위가 다릅니다.
- 보증기관이 회사 대출을 대신 갚으면 그 보증기관이 대표이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채권자의 이름이 바뀌어도 대표이사의 책임은 이어집니다.
- 보증 책임을 피하려고 신청 직전에 개인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나 대표이사 개인 사건의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보증 책임도 끝나나요?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이미 선 보증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 거래를 보증한 경우 사임 뒤 생길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Q.회사 파산 배당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가 기다려 주나요?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배당 결과를 보며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에게 바로 청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정리
법인파산에는 면책이 없고, 법인이 소멸해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회사 배당을 받은 나머지를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파산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감당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