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직전 임원 퇴직금을 앞당겨 정산하면 문제가 되는가
회사 정리를 앞두고 대표이사나 임원이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퇴직금을 먼저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이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거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십 년 일했는데 퇴직금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파산 전에 미리 정산해 두면 안 되나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법적 지위가 다르고, 회사가 어려워진 뒤의 지급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 가는 것이 됩니다.결론은, 지급 근거와 시기, 금액에 따라 부인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파산 직전의 앞당긴 정산은 특히 문제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2.임원 퇴직금은 '근거'와 '시기'를 함께 봅니다
결론: 근거 없는 지급은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고, 근거가 있어도 회사가 위기에 빠진 뒤 앞당겨 준 것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상법 제388조), 대법원은 임원 퇴직금도 이 보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관이나 결의 없이 지급한 퇴직금은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가 있더라도,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앞당겨 주는 것처럼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지급정지·신청 전 60일, 받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면 1년 안의 행위까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1조 제3호, 제392조 제2항). 지급정지나 신청 뒤에 준 퇴직금은 위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2호, 제392조 제1항).
3.단계별 검토
가. 지급 근거가 있었는가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에 급히 만든 규정이나 결의는 그 경위와 내용이 다시 검토됩니다.
나. 지급 시기와 방법
퇴직 전 중간정산,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의 정산, 회사 재산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모두 실질은 퇴직금 지급으로 봅니다. 회사가 갚을 수 없게 된 뒤의 지급일수록 부인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 금액의 적정성
근무 기간과 보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근거가 있더라도 이사 책임(상법 제399조)이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라. 근로자 퇴직금과의 차이
등기 임원의 보수·퇴직금은 보통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어서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파산채권으로 다룹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청서와 법원 답변에는 받은 사실·금액·근거만 적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은 관재인과 법원이 합니다.
- 임원 몫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연금의 종류와 약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재인이 확인할 때까지 인출이나 해지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파산의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 없는 시기에 변제했다면 과태파산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5.자주 묻는 질문
Q.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괜찮은가요?
근거가 있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부인이나 반환 청구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받은 퇴직금을 돌려주면 퇴직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되어 돌려주면 원래의 퇴직금 채권이 되살아나므로(제399조), 근거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6.정리
파산 전에 임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면 관재인이 지급 근거·시기·금액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반환 청구를, 근거가 있어도 회사가 위기에 빠진 뒤 앞당겨 준 것이면 부인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과다하면 이사 책임도 문제 됩니다. 받은 사실과 근거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퇴직연금은 관재인 확인 전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