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싸게 판 거래도 취소될 수 있는가
문을 닫기 전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려고 기계나 재고, 차량을 헐값에 넘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사 간 쪽도, 판 회사도 그 거래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급해서 중고 업자한테 장비를 시세 절반에 넘겼는데, 그 거래도 무효가 되나요?"
회사 재산을 싸게 팔면 그 차액만큼 채권자들에게 나눌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재인은 파산 전 매각의 가격과 상대방, 대금의 행방을 살핍니다.결론은, 채권자를 해칠 만큼 싸게 판 거래는 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고, 산 사람은 물건이나 그 값을 돌려주는 대신 낸 대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헐값 매각은 '재산을 줄인 행위'로 부인됩니다
결론: 고의부인과 무상행위 부인이 주로 문제 되고, 지급정지·신청 뒤의 매각이면 위기부인도 검토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게 하되,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제391조 제1호).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의 매각은 이 유형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대가가 명목에 그칠 정도라면 무상행위와 같게 보아 지급정지·신청 전 6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1년 안의 거래까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매각은 산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위기부인 대상입니다(제391조 제2호).
3.경우별 검토
가. 시세보다 크게 싸게 판 경우
가격이 적정했는지는 감정이나 여러 업체의 견적, 같은 물건의 거래 시세로 판단합니다. 급하게 팔아야 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큰 가격 차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나. 대표이사·가족·관계회사에 판 경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무상행위 부인 기간이 1년으로 늘고, 위기부인에서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같은 가격이라도 남에게 판 것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다. 시세대로 팔았지만 대금이 사라진 경우
값이 적정했더라도 대금이 특정 채권자 변제나 대표이사 쪽으로 흘러갔다면, 관재인은 그 흐름을 별도로 부인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라. 산 사람이 다시 넘긴 경우
물건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더라도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거나 특수관계인이거나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에게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파는 이유와 가격 근거(견적서·사진·시세 자료), 매수인, 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쓴 곳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정당한 매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재고나 집기를 정리할 때 대표이사·가족·직원에게 넘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다시 검토됩니다.
-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할 목적이었다면 부인과 별개로 사기파산죄(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2조)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산 사람이 회사 사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부인은 산 사람이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할 수 없습니다. 무상행위 부인은 산 사람의 사정과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몰랐던 사람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제397조 제2항).
Q.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싸게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판 돈을 임금 지급이나 재산 보존처럼 꼭 필요한 곳에 썼고 가격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면 부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던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6.정리
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싸게 판 거래는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적정성,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매각 시기와 대금의 행방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꼭 팔아야 한다면 가격 근거와 대금 사용처를 자료로 남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