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을 관재인이 되찾을 수 있는가
자금이 바닥나기 직전, 회사는 독촉이 가장 심한 채권자나 대표이사와 가까운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신청을 앞두고 그 변제가 다시 문제 될지 걱정이 생깁니다.
"부도 나기 직전에 오래 거래한 업체 한 곳에만 대금을 정리해 줬는데,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나요?"
파산절차에서는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같은 비율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 직전에 한 사람만 다 받아 갔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결론은, 변제 시기와 방법, 받은 사람이 회사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관재인이 그 변제를 부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편파 변제는 세 가지 길로 부인됩니다
결론: 의무 있는 변제라도 지급정지·신청 뒤라면, 의무 없는 변제라면 그 전 60일 안이라도 부인될 수 있고,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변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무소멸 행위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제391조 제2호). 변제기 전에 갚거나 물건으로 대신 갚는 것처럼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는 지급정지·신청 전 60일 안에 한 것까지 부인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호).대법원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한 변제도 고의부인(같은 조 제1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경우별 검토
가. 변제기가 된 빚을 제때 갚은 경우
지급정지나 신청 전에 정해진 대로 갚은 것은 보통 위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정지 뒤에 갚았고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전 변제·대물변제·새 담보 제공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빚을 미리 갚거나, 돈 대신 재고·차량으로 갚거나, 원래 없던 담보를 새로 잡혀 준 경우입니다. 지급정지·신청 전 60일,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1년 안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받은 채권자가 그때 지급정지·신청 사실이나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제2항).
다. 대표이사가 보증한 채무만 먼저 갚은 경우
회사 돈으로 대표이사가 보증한 대출을 먼저 갚으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증책임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관재인이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부인되어 은행이 받은 돈을 돌려주면 채권이 되살아나므로 보증 책임도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자동이체로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 대금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 계좌별 자동이체 목록을 정리하고 무엇을 멈출지 상의해야 합니다.
- 판결이나 압류로 강제로 받아 간 돈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5조).
- 사업을 이어 가려고 꼭 필요했던 지급(전기료, 필수 원자재 대금 등)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했다면 부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둡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받은 돈을 돌려주면 그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준 채권자의 원래 채권은 되살아나고(제399조),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습니다.
Q.편파 변제를 한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파산의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 없는 변제를 했다면 과태파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6.정리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신청 뒤의 변제는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 의무 없는 변제는 60일(특수관계인은 1년) 안이었는지가 기준이고, 고의로 한 편파 변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날짜·상대방·금액·이유를 정리해 신청서와 관재인 설명에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