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인권에서 더 엄격하게 다루는가
작은 회사일수록 대표이사의 가족이 직원이나 채권자로 얽혀 있고, 관계회사와 자금을 주고받는 일도 흔합니다. 파산을 앞두고 이런 거래가 어떻게 보일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먼저 갚아 드렸는데, 가족이라서 더 문제가 되나요?"
가까운 사람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회사도 그들에게 먼저 갚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부인의 요건을 완화해 둡니다.결론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인 기간이 길어지고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일반 거래보다 되돌려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2.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세 가지 특칙을 둡니다
결론: 기간 연장(60일·6월에서 1년으로), 악의 추정, 전득자 부인의 완화가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에 특칙을 둡니다(제392조).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행위를 부인할 때 특수관계인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같은 조 제1항),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의 부인 기간은 60일에서 1년으로 늘며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무상행위의 부인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3항).또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이면, 그가 앞사람에 대한 부인 원인을 몰랐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한 그에게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1항 제2호).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누가 특수관계인인가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대체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나 임원, 그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회사와 지배 관계로 이어진 다른 회사처럼 회사와 가까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가족이 빌려준 돈을 갚은 경우
변제기가 된 빚을 갚았다면 주로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변제인지가 문제 되고, 특수관계인은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제기 전에 갚았거나 재산으로 대신 갚았다면 1년 안의 행위까지 부인 대상입니다.
다.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를 어긴 거래는 이사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가족 직원의 급여·상여·퇴직금, 가족 명의 계좌로 나간 돈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수준의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관계회사와의 자금 대여·매출 거래는 계약서와 이자·상환 기록이 있어야 정상 거래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대표이사·주주·임원과 그 가족이 회사와 주고받은 돈을 따로 묻습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시세대로 한 정상 거래도 부인되나요?
값이 적정하고 대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이유로 관재인이 가격 근거와 대금의 흐름을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Q.가족에게 갚은 돈을 돌려주면 가족은 어떻게 받나요?
돌려준 뒤에는 원래의 대여금 채권이 되살아나므로(제399조)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다른 채권자와 같은 기준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6.정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인 기간이 1년으로 늘고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특수관계인이어도 부인이 쉬워집니다.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 책임도 문제 됩니다. 가족·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과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