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인권은 파산 신청 전 얼마 동안의 거래까지 미치는가
신청을 준비하며 지난 거래를 돌아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인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신청서에 적을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데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1년 전에 한 거래도 관재인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부인권에는 하나의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마다 기준점과 기간이 다릅니다. 기준점은 대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입니다.결론은, 유형별로 60일·6월·1년의 기간이 있고 고의부인은 더 오래된 거래에도 미칠 수 있으며, 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2.기준점은 지급정지와 파산신청입니다
결론: 기간은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부인 유형 가운데 기간이 붙은 것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6월 이내'처럼 정해져 있습니다(제391조). 지급정지란 갚을 때가 된 빚을 자금 부족으로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어음 부도나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 불능 통지가 대표적입니다.지급정지가 신청보다 먼저 있었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더 앞선 거래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유형별 기간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위기부인(제2호)은 지급정지나 신청 '후'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제3호)는 그 전 60일, 무상행위(제4호)는 그 전 6월 안의 행위까지 대상입니다.
나.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이면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의 60일은 1년으로, 무상행위의 6월도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392조 제2항·제3항). 위기부인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지급정지나 신청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다. 거슬러 올라가는 데의 한계
파산선고일부터 1년보다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이유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제404조). 오래된 지급정지를 기준으로 끝없이 거슬러 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라. 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0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기간 밖의 거래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는 고의부인으로 더 오래된 거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첫 연체일, 기한이익 상실 통지일, 어음 부도일, 채권자에게 보낸 채무조정 요청 공문의 날짜를 정리해 두면 지급정지 시점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보통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재산 처분과 변제, 대표이사·가족과의 거래를 적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 안의 거래는 날짜·상대방·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신청보다 1년도 더 전에 한 거래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라면 고의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유형에는 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행사기간의 한계만 있습니다.
Q.관재인은 파산선고 뒤 언제까지 부인권을 행사하나요?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재인은 선고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청 전 거래를 조사합니다.
6.정리
부인 기간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기준으로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 없는 변제·담보는 60일, 무상행위는 6월이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둘 다 1년입니다. 고의부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행위일부터 10년,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라는 행사기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