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에서 관재인의 부인권은 어떤 권리인가
법인파산 상담에서 '부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이미 끝난 거래가 왜 다시 문제 되는지 의아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받은 거래처도 같은 걱정을 합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끝난 거래인데, 관재인이 그걸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채권자마다 먼저 받아 가려 하고, 회사도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어집니다. 그대로 두면 파산절차에서 나눌 재산이 줄어 나머지 채권자만 손해를 봅니다.결론은, 부인권은 파산 전의 불공평한 거래를 되돌려 채권자 평등을 회복하는 관재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2.부인권은 '채권자 평등'을 되살리는 장치입니다
결론: 파산선고 전 행위라도 파산채권자 전체를 해치면 관재인이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제391조).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해로운 행위나 담보 제공·변제(위기부인),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 지급정지나 신청 전 6월 안에 한 무상행위입니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기간이 1년으로 늘거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부인권을 행사하면 파산재단은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제397조 제1항).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가
부인권은 관재인이 행사합니다. 소송, 부인의 청구, 다른 소송에서의 항변으로 주장하고,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재인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나. 부인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은 받은 재산이나 그 가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신 회사에 준 대가가 재단에 남아 있으면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398조). 받은 변제를 돌려준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이 되살아납니다(제399조).
다.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05조).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받아 간 돈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5조). 법원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행위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거나 불가피했다면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유지하려고 꼭 필요했던 지급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거나 특수관계인이거나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에게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5.자주 묻는 질문
Q.채권자가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인권은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행사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관재인이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제2항).
Q.민법의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것인가요?
목적은 비슷하지만, 부인권은 관재인이 채권자 전체를 위해 행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편파 변제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6.정리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 채권자 전체를 해친 거래를 관재인이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고의부인, 위기부인, 의무 없는 변제·담보, 무상행위의 네 유형이 있고 특수관계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부인되면 재산이 재단으로 돌아오고, 변제를 돌려준 상대방의 채권은 되살아나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